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계 및 약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 설치 초기부터 기계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 그러다 기계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 피고는 즉시 수리를 해주지 않고 미루다 한 달 만에 수리기사를 파견했습니다 . 파견된 수리기사는 원고 회사에 방문해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 그날 밤 원고 회사 공장 내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화재를 어느 정도 수습한 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실 원고는 피고가 어느 정도 성의만 보인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화재를 수습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본사가 독일에 있고 , 본인들은 한국지사라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그와 동시에 화재 현장을 보존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와 제조물책임보험 계약이 되어 있던 보험회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며 피고에게 기계의 도면 등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임대계약상 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 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두 걸었고 , 원고 회사 직원 2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했으며 , 각종 기관에 여러 차례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2 년 넘게 진행된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PPT 자료를 준비해 약 20 분간 구술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995,218,122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 수모를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 피고의 가스라이팅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 폭언과 폭행의 강도는 점점 높아갔고 , 금전 착취까지 벌어졌습니다 . 원고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을 못한 채 혼자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 그러다 15 년만에 위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 이 사건은 각종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와 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특수폭행 , 공갈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묶어 고소했고 , 피고는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그 부분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 결국 피고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은 부분 , 피고로부터 갈취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부분 등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 개별 행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일일이 계산해 꼼꼼하게 청구했습니다 . 그것이 조금이나마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가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원고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약 20 년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원고는 제품을 제조해 거래처에 납품했으나 불량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었고 , 약 1 억 5 천만 원 상당의 클레임을 제기받아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생산 공정을 총괄하던 부장이 바로 피고였는데 ,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으며 시말서를 받았고 ,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는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 원고는 피고 퇴사 후 피고를 상대로 1 억 5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회사가 제품 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설령 직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손실로 떠안는 것이 보통입니다 . 그러나 악덕 사업주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때로는 근로자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 그 직원들은 대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또한 피고가 사고 직후 시말서를 작성한 것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 물론 그 시말서는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 그저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설령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책임범위를 50% 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한때 연인사이였다가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 채권자는 연인사이였을 때 자신 소유 오피스텔에 채무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그러다 헤어지고 나서 채무자에게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거절했습니다 . 처음에는 채권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오피스텔 무상거주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버텼습니다 . 결국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2. 결 과 채권자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 왜냐하면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 그 사이에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채권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승소판결의 실익을 거둘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이런 부분을 놓치고 무작정 본안소송만 제기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신청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고 , 피신청인은 관내 학원들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교육청입니다 . 신청인 학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친구와 다투다 싸움이 벌어졌고 , 화가 난 학생의 부모가 학원에 찾아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 그 후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고 , 그러던 중 학부모가 교육청에 세 차례 민원을 넣어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 교육청은 조사 끝에 몇 가지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학원에 벌점을 부여했고 , 곧이어 벌점 누적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30 일간의 학원교습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신청인 학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사실 현미경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위반사항에 걸리지 않을 학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교육청이 조사한 내용 중에 신청인 학원의 불찰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생들을 상대로 학원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한 벌점도 가장 커서 만일 이 부분이 빠진다면 교습정지처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신청인 교육청을 상대로 교습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 본안소송과 동시에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넣었습니다 . 지금 당장 학원이 30 일간 문을 닫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 이는 학원측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집행정지신청을 한지 이틀 만에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