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와 피고 , A 씨는 모두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부부동반으로도 캠핑을 가는 등 자주 만났고 , 양가 자녀들도 나이가 비슷해 친하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 부부가 먼저… more view 25.04.03

원고 ( 청구인 , 아내 ) 와 피고 ( 상대방 , 남편 ) 는 약 1 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자 명의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 향후 서로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 이것을 계약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합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 more view 25.04.03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피고는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데 전국으로 출장을 가면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원고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 게다가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시어머니로부터의 간섭도 심했습니다 . … more view 25.04.03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 경제관 차이 ,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혼인기간 내내 끊임없이 다투었고 , 어느덧 혼인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이 가진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타진하였으나 , … more view 25.04.03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계 및 약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 설치 초기부터 기계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 그러다 기계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 피고는 즉시 수… more view 25.04.03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 수모를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 피고의 가스라이팅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 폭… more view 25.04.03

원고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약 20 년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원고는 제품을 제조해 거래처에 납품했으나 불량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었고 , 약 1 억 5 천만 원 상당의 클레임을 제기받아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생산 공정을 총괄하던 부장이 바로 피고였는데 … more view 25.04.03

채권자와 채무자는 한때 연인사이였다가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 채권자는 연인사이였을 때 자신 소유 오피스텔에 채무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그러다 헤어지고 나서 채무자에게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거절했습니다 . 처음에는 채권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오피스텔 무상거주… more view 25.04.03

신청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고 , 피신청인은 관내 학원들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교육청입니다 . 신청인 학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친구와 다투다 싸움이 벌어졌고 , 화가 난 학생의 부모가 학원에 찾아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 그 후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고 , … more view 25.04.03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의 대학선배였는데 , 당시 두 사람은 짧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 A 씨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 그 후에도 피고는 A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 A 씨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 … more view 25.02.10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 한참의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을 맡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 두 사람은 같이 골프도 즐기면서 데이트를 하다 어느 순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 약 … more view 25.02.10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 ,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눈이 맞았고 , 어느 날 회식 이후 본격적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 more view 25.02.10

신청인 ( 아내 ) 과 피신청인 ( 남편 ) 은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 명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결혼생활 내내 지속된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자녀를 생각해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기를 원했고 , 처음에는 피신청인도 동의하여 법원에 같이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 … more view 25.02.10

청구인은 20 대 후반의 성인 여성입니다 .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어렸을 때 남편과 이혼하였고 , 그 후 모친이 청구인을 양육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청구인의 모친은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고 , 청구인은 모친 및 계부 , 계부의 전 처 소생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 그러다 청구인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 more view 25.02.10

신청인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미성년자입니다 . 신청인의 모친은 이혼 후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고 , 그 남성은 신청인의 계부로서 신청인을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 셋은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았고 , 신청인은 계부를 친부처럼 따랐습니다 . 몇 년 후 계부는 신청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성과 본은 계부… more view 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