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과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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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4-03본문
*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66*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 수모를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피고의 가스라이팅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폭언과 폭행의 강도는 점점 높아갔고, 금전 착취까지 벌어졌습니다.
원고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을 못한 채 혼자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다 15년만에 위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 사건은 각종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와 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특수폭행, 공갈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묶어 고소했고, 피고는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그 부분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피고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은 부분, 피고로부터 갈취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부분 등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개별 행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일일이 계산해 꼼꼼하게 청구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가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