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이를 빌미로 수차례 돈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고, 헤어진 후에도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몇 차례 더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피의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돈을 변제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송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 more view 16.04.11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헤어져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에 칩입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하여,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던지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more view 16.03.25

피고인은 공립학교 교사인데, 퇴근 길에 운전을 하던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은 일명 '마의 도로'라고 불리는 부산 석대 쪽에 유명한 굽은 도로입니다. 2. 결 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사… more view 16.03.25

피고인은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 '즐톡'이라는 즉석만남 주선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 받다가 성욕이 발동하여 성매매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및 수강명령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more view 16.03.25

피고인은 70세 노인으로 건물 4층에서 기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출근 길에 30대 젊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건물 1층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며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3.2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 회장과 현 회장이 후보로 출마하였고, 두 세력 간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전 회장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아파트 입주민 중 한 사람이었는데, 현 회장측에서 피고인이 현 회장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하는 방법으로 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하였고, 검사가 이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3.25

원고들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있는 토지들의 공동소유자. 위 토지들 중 일부 토지 위에 양어장이 있었는데 소외 OOO이 운영. 그 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황강 합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토지들을 수용. 그 과정에 피고 대한민국은 양어장 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들이 아닌 소외 OOO에게 지급.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more view 16.02.25

원고는 소외 OOO에 대한 공정증서 정본상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외 OOO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임의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는 압류가… more view 16.02.25

신보2012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OO조선과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인수금 10억원을 지급. 그 후 OO조선이 부도가 나고 위 사채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OO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한편, OO조선은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OO조선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 more view 16.02.25

원고(여성)는 피고(남성)와 결혼하려 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힘. 이에 원고와 피고는 부모와 상의 없이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함. 그 후 원고의 부모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이혼소송 제기 전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의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위자료… more view 16.02.25

원고의 아들인 OOO은 불법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원고를 보증인으로 세움. 물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보증계약에 동의해준 적도 없었음. 그 후 OOO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OOO과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 세월이 한참 흘러 피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 more view 16.02.25

A씨는 2007년 1월 아내와 세 딸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은 사망 당시 A씨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5년, (주)현대건설은 범일2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심판… more view 16.01.29

원고와 피고1은 부부인데, 피고1은 혼인 기간 중 피고2(상간녀)와 간통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1 사이에는 2살 난 딸이 한 명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피고2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각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딸에 대한 양육권은 포기하되 다만, 양육비를 면제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2… more view 16.01.29

원고의 아내는 혼인기간 중 피고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한 것이며,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빌미로 원고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2. 결 과 부정행위로 인… more view 16.01.29

피고인은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을 하는 자로서 관련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따로 회사를 차렸는데, 기존 고객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금을 맡기며 운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 more view 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