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30세 남성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로 헤어져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지나치게 화를 내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다고 보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하였습니다. … more view 16.09.30

피고인은 회사에서 회계, 경리직을 맡아 근무하던 중, 견물생심의 마음이 생겨 회사돈을 수차례에 걸쳐 유용하였고,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 대표가 고소하는 바람에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1심에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부… more view 16.09.30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상가를 중개하면서 권리금 양수, 양도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 중개보수인 0.9%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 more view 16.09.30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들은 건축주인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양산시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억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하자없이 완공해주었는데, 피고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4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9.24

A는 중소기업 대표이고, 피고는 방송국 PD입니다. A와 피고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가 A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이사를 가기 위해 2억원이 필요하여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A는 친구인 원고로부터 2억원을 빌려 이를 피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회사가 부도나면서 A는 잠적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억원의 대여금… more view 16.09.24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청에 납품을 하러 가기 위해 화물차 위에 올라가 물건을 적재하던 중 낙하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비 등 적극손해, 일실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처음에 피고 회… more view 16.09.24

원고(남편)는 살면서 모든 재산을 피고(아내) 앞으로 해두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러던 중 피고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more view 16.09.20

원고(아내)는 65세, 피고(남편)는 68세로 이미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을 출가시킨 이후 10년도 넘게 별거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형제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던 경기도 소재 땅이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으로 7억원 가까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원고가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9.20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차 부부인데, 결혼 초기부터 성격이 맞지 않아 부부싸움이 잦았고, 급기야 원고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별거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혼 후 피고가 벌어온 돈으로 아파… more view 16.09.20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서 피해자와는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주 집에 드나들며 허물없이 지냈고, 가벼운 스킨십도 종종 하였는데, 이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처음에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장난을 칠 의도였지 강제추행의… more view 16.07.28

피고인은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부산에 여행을 왔다가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밤새 술 마시며 놀다가 아침이 되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서 인근 주차장 공터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7.28

피고인은 70대 노인으로서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중,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 중 한 명에게 다가가 귀엽다며 아이의 몸을 쓰다듬었는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나중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추행의 대상이 10세 여자아이라서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쉽게 처리… more view 16.07.28

원고는 별장을 지어 요양을 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었는데,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진출입할 수 없어 결국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 more view 16.07.26

부산항운노조는 전국항운노련의 산하단체이고,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는 한국항만물류협회의 구성원인데, 항운노련과 위 물류협회는 조합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부산항운노조는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취적신고를 함에 따라 이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more view 16.07.26

 한국남부발전은 울산 남구 소재 영남화력발전소 철거공사( 공사금액 약 110억원 )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9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가한 결과 S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찰에 떨어진 원고는 낙찰자 선정과정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위반되었고,  따라서 S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 more view 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