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의 과실로 화물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가해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 more view 16.11.25

원고는 컨테이너용 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건축업자에게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학교건축에 사용되는 임시 컨테이너 자재를 원고에게 발주하였고, 원고는 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해주었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 more view 16.11.25

피고인은 부산 소재 OO파 조직의 부두목(2인자)으로서, 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피해자 A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들을 시켜 A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부하들은 심야에 A를 공사장 공터로 불러내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고, A는 뇌출혈을 입어 6개월간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폭행과 상해를 지시한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구속기소 … more view 16.11.17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한지 6개월 된 부부로서 아직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거의 매일 다투었고, 그러다 원고는 도저히 피고와 같이 못 살겠다고 판단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11.17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고1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절약정신이 투철한 반면,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사이비종교에 빠져 사치와 과소비가 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는 원… more view 16.11.17

청구인의 어머니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약 2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3명의 성인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막내인 청구인은 31세 여성으로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지능지수가 5세 정도에 불과하여 앞으로 평생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혼소송에서 B에 대하여… more view 16.11.17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 먹고, 모바일 채팅앱인 '즐톡'에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수 남성들과 접촉하였습니다. 그 후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성매매를 마친 남성이 모텔에서 나올 때 남자친구인척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에게 접근해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려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11.17

피고인은 낚시가 취미인 사람으로 동호회 사람들과 일본 대마도 낚시를 즐겼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로 낚시문화가 발달하였고, 양질의 낚시용품들도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제품을 구입해오곤 하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몇 개씩 대신 구입해주다가 본격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밀수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현… more view 16.11.17

원고는 부산의 상당한 재력가로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컨설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아 자산을 운용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면 높은 이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자명목으로 약 2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투자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하… more view 16.11.10

피고들은 2014년 사망한 A의 상속인(배우자,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원고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과거에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가 사망하는 바람에 못 받았다고 하면서 A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6.11.10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A라는 사람이 2014. 9.경 40대 중반의 나이로 사망(자살)하였는데, A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순위로… more view 16.11.04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때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는데, 이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잊지 못한 채 그리워했고, 그리움은 집착으로 변질되어 스토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고, 강간하는 과정에 전치 4주의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상해와 준강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 more view 16.11.04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6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매로 급하게 결혼하였으나 처음부터 성격차이가 너무 컸고, 신혼초기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어느 날부터는 이른바 쇼윈도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딸이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고 이 사건 소송을 제… more view 16.11.0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처가와 가까이 살았는데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장모가 애들을 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장모의 간섭이 심해졌고, 피고는 처가살이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원고는 애들을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 more view 16.11.02

원고는 결혼 후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새로 산 아파트에는 부산에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가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원고의 외삼촌 가족들이 위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가 살아 생전 "내가 죽으면 너희 가족이 여기 들어와 살아라."고 했다며 … more view 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