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21드합20124*(본소), 2022드합20318*(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두 딸을 키웠고,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성격차이 등으로 종종 갈등을 빚었고,

두 딸이 성인에 이르자 각방을 사용하며 사실상 별거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집을 나가 원룸을 하나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였고,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약 7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에 소송이 시작되어 1심 판결선고까지 무려 2년 반이나 걸렸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위자료에 관한 유책성을 따지며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후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재산조회, 재산평가 등을 하느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재산은 피고 명의였고, 원고는 청구하는 쪽, 피고는 방어하는 쪽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산의 종류부터 부동산, 자동차, 기계, 예금, 주식, 보험, 채권 등으로 다양했고,

토지와 기계 등에 대해서는 시가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특유재산 인정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고,

전업주부였던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요소였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길어지는 사건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상 피고의 완승으로 끝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