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사이로서 가깝게 지내오던 중, 피고가 사업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며 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지 원고에게 변제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원고는 … more view 18.03.2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피고는 무역업에 성공해 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일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갔고, 그 후 오랫동안 원고와 피고는 소위 기러기부부로 지냈습니다. 떨어져 지내다보니 자연스레 마음도 멀어졌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 more view 18.03.2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특히 피고가 사업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형님 집으로 들어가 버린 채 원고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 more view 18.03.20

원고는 상가 임차인으로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 회사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임대를 해준 임대인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 건물 1층 배전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급히 진화되기는 하였으나 1층 상가 점포 몇 군데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보험처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임… more view 18.03.20

청구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던 중, 2009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당시 딸 양육권은 엄마인 청구인이 가졌습니다. 그 후 청구인은 자녀를 데리고 싱가포르로 이주하였고,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7년 초경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로 일시금 1억 800만원 상당과 장래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more view 18.03.20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신체적인 체격조건이 더 좋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more view 18.02.28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각각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측량을 해보니 피고의 주택 중 일부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웃지간이고 해서 한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피고가 점유취득 할 수 있다는 법적 조언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원고를 대리하여 … more view 18.02.28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 하나를 두고 있던 중 피고 1은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 2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 more view 18.02.28

MBC는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는데, 주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제보 글을 보고 제작 및 방송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 2는 형제지간으로서 피고 2가 장남인데, 피고 2가 오랫동안 노부모님을 모셔왔고, 부모님은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막내 아들 원고는 큰 형인 피고 2가 상… more view 18.02.22

원고들(부부)과 피고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아랫층, 윗층에서 거주하는 자들로서 원고들은 그간 수개월에 걸쳐 층간 소음문제로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 역시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결 과 최근 몇 년 사… more view 18.02.22

피고인은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같은 동네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맡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공소사실 중 피… more view 18.02.21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 수시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 상당을 빌렸습니다.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한 것도 있고, 물품으로 제공하거나 식대, 유흥비용 등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나 결국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자는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more view 18.02.21

원고는 피고2 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로, 동료인 피고1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고1의 과실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산재처리를 해주기는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장해급여는 턱없이 낮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 more view 18.02.12

원고는 A의 남편이고, 피고는 A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와 A는 약 1년 정도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되면서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아내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남이 피고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부터 피고를 … more view 18.02.1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5년간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고, 피고가 요구할 경우 초과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나와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집안일을 뒤로 한 채 식당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초과수당이나 상여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약속했던 임금마저 체불하면서 원고의 근태를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more view 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