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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 누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일부승소, 성공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부동산의 중개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빌라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 그 빌라의 소유자는 피고 1 회사였고 , 피고 2 는 대표입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결혼식을 올렸고 ,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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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습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2,000만원, 성공
원고 ( 남편 , 반소피고 ) 와 피고 ( 아내 , 반소원고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3 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원고는 술을 좋아하는 다혈질의 성격이라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많이 부딪쳤습니다 . 특히 원고는 술만 마시면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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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재산분할금 8,300만원 인정
원고 ( 아내 , 반소피고 ) 와 피고 ( 남편 , 반소원고 ) 는 결혼 20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2 명의 자녀와 18 세 아들이 있습니다 . 원고는 결혼 내내 가부장적인 피고에게 억눌려 살았고 , 막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 피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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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내와의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남편 -> 이혼 인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5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14 세 , 10 세 아들 2 명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데 ,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게을리 하였고 , 원고에게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 등 내조에도 소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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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사건 -> 양육권 인정, 양육비 월 130만원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6 세 아들 , 3 세 딸이 있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 둘 다 자존심이 강해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 대화가 거의 없는 쇼윈도 부부였고 , 각방을 썼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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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오래 전에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 -> 2,0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6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6 세 아들이 1 명 있었습니다 . 결혼 초기 피고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 급기야 원고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 그때부터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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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민사 성공사례
민사
경제적 도움을 줬던 가족을 상대로 종신정기금 청구소송 -> 전부승소
피고들은 부자관계이고 , 원고는 피고 1 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 1 의 모친은 오랫동안 부산진시장 내에서 포목점을 하셨습니다 . 그러다 8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 모친 사망 후 피고 1 이 위 포목점을 인수하기로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 1 이 그동안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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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민사 성공사례
민사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 일부승소, 성공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 원고는 A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B 씨는 사업을 하면서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자주 돈을 빌렸는데 , 특히 친형과 형수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사업이 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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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공무원으로 퇴직한 아내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 압도적 승소, 성공
청구인 ( 남편 , 원고 ) 과 상대방 ( 아내 , 피고 ) 은 결혼 30 년차 부부였습니다 .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한 곳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이 잦았습니다 . 반면 피고는 결혼 전부터 교사로 근무하며 35 년을 근속했습니다 . 사실상 가정경제를 피고가 이끌어 갔고 , 두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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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전부승소, 성공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건설현장 기술직이라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고 , 이에 따라 자연히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 그러나 결코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고 ,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 남편의 빈자리가 화근이었던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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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폭력 남편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 -> 6개월간 상담위탁처분,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8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결혼생활 내내 피고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 피고의 억압 속에 원고는 저항도 못한 채 참고만 살았습니다 . 오랜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출가를 했지만 , 남편의 폭력성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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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민사 성공사례
민사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 청구기각
원고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 피고 1 은 유명한 통신회사이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계약한 보험회사입니다 . 원고는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피고 1 이 설치해놓은 케이블 매설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인대파열 및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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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민사 성공사례
민사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청구금액 절반으로 방어, 일부승소
원고는 술집 접객원이었고 , 피고는 단골손님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호감을 표하며 자주 술집에 드나들었고 ,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만나며 많은 돈을 썼습니다 . 데이트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고 ,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천만 원 어치의 명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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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 임의조정, 성공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28년차 부부이고, 피고 1과 피고 2(상간녀)는 내연관계입니다. 원고와 피고 1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고, 서로 대화가 없었으며, 사생활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1은 피고 2와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뒤늦게 이를 문제 삼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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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 인정, 성공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남편 A씨와 결혼한지 12년이 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피고는 술집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번은 A씨가 한 달 간 지방에 공사가 있어 근무를 하러 간다며 갔는데, 알고 봤더니 피고 혼자 사는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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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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