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9. 5. 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고 ,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말하자면 사실혼관계였던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A 라는 여성과 사귄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A 씨는 이별 후에도 여전히 피고를 그리워했고 , … more view 20.04.20

청구인들은 남매이고 , 이들의 아버지는 2019. 10. 사망했습니다 .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조회를 해보았더니 청구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채가 상당했습니다 . 유일한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 채권만으로는 상속채무 전부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 이들은 상속포기를 할까 고민하다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한정승인신청… more view 20.04.20

원고 ( 오빠 ) 와 피고 ( 여동생 ) 는 남매입니다 .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 어머니가 홀로 남으셨는데 , 오래 전부터 딸인 피고가 어머니를 모시며 부양했습니다 . 특히 어머니에게는 고혈압 , 당뇨 등 지병이 있었고 , 2016 년에는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 more view 20.04.20

2017 년 5 월 , A 씨 (84 세 , 여 ) 가 사망했습니다 . 당시 A 씨의 남편은 뇌경색으로 장기입원 중이었고 , 이들 사이에는 2 남 2 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 문제의 발단은 A 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서울 강남구 소재 시가 11 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습니다 . … more view 20.04.20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등산을 하는 산악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 두 사람은 약 3 개월 간 원고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성관계를 가졌고 ,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원고의 의심으로 불륜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남편 … more view 20.04.03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접객원이고 , A 씨는 단골손님이었다고 합니다 . 두 사람은 단순한 손님 - 종업원 사이를 넘어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 성관계 수준을 넘어 피고 집에서 동거까지 했습니다 . 원고는 전과 다른 남편 … more view 20.04.03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 원고는 A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A 회사의 감사이자 B 씨의 아내인 C 씨도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피고는 B 씨와 C 씨의 딸입니다 . 그런데 … more view 20.04.03

피고인은 올해 53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5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 처음 세 번은 모두 벌금 , 네 번째는 집행유예 ,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징역 10 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 그게 불과 2 년 전의 일입니다 .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 …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올해 32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었습니다 .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 차량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다 교차로에서 정차한 앞차를 들이받았고 , 그 충격…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올해 48 세의 남성으로서 대학교수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고 ,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번이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인데 ,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 술을 먹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갔고 , 집 앞에 도착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후 피…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올해 38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 모두 벌금형이었는데 , 마지막 벌금은 500 만 원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 였습니다 .… more view 20.03.04

보이스피싱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 대출이 필요했던 피의자는 어느 날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고 ,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 그리하여 피의자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more view 20.03.04

이른바 ‘ 뺑소니사고 ’ 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 대 남성으로서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 은퇴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에 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 이 날은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을 등반하기 위해 , 하루 전날 차를 몰고 보은에 도착했고 , … more view 20.03.04

전형적인 ‘ 보이스피싱 ’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20 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친구의 권유로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중국에 가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갔는데 , 가서 봤더니 조선족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여러 번 있는 자로서 , 윤창호법 시행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고 ,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커브길이라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 피고인과… more view 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