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올해 50 세 남성으로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다 사소한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고 , 흥분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3 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조사 … more view 20.11.16

채권자는 A 씨의 남편이고 , 채무자는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위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 more view 20.09.07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술자리에서 A 씨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 당시 A 씨는 자신을 총각이라 속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A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른 채 A 씨를 만났고 ,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그러다 어느 날 원고… more view 20.09.07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의 직장동료입니다 . A 씨는 의부증 증세가 있는 아내 ( 원고 )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 피고를 포함한 직장동료들도 원고 부부의 불화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 어느 날 회식 자리 이후 A 씨와 피고는 따로 술자리를 가졌고 , 서로에게 이끌려 연… more view 20.09.07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리직원입니다 . 원고와 A 씨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도 2 명이나 있습니다 . A 씨는 말단 여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 어느 날 원고가 남편인 A 씨의 휴대폰을 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more view 20.09.07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 년차 신혼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3 교대 근무로 직장생활을 하며 힘들게 돈을 벌어왔는데 , 피고는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였습니다 . 술을 좋아해 밤늦게까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 more view 20.09.07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 원고는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벌어왔고 , 모든 경제권을 피고에게 맡겨 피고가 재산을 관리했는데 , 피고는 원고 몰래 친정엄마 명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 그러면… more view 20.09.07

원고 ( 아내 , 반소피고 ) 와 피고 ( 남편 , 반소원고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딸 2 명 (9 세 , 6 세 ) 이 있습니다 .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인 A 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한 차례 용서해주기도 했으나 이… more view 20.09.07

피고인들은 부부입니다 . 이들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가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고 직원들의 응대가 불친절하자 지역 카페 게시판에 위 식당에 대한 안 좋은 평가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 그러자 위 식당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글을 내려달라 부탁하였고 , 피고인들은 그 후 식당 대표에게 ​ "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55 세의 남성입니다 . 과거 세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이 4 번째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와 밥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몇 잔을 마셨는데 , 늘 다니던 길이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33 세의 남성으로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는데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와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20 세 대학생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가던 중 ​ 갑자기 운전이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어느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 그 곳에 주차된 차들 중 문이 열리고 키가 꽂혀있는 차들을 물색했습니다 . 그러다 어느 1 톤 트럭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친구와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42 세의 남성으로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과거 세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는데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가장 최근의 것이 불과 3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 술을 마신 날에는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A 씨와 부부로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 피고인의 아내 A 씨는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 피고인은 너무 화가 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던 중 이를 말리는 큰 아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 A 씨는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 … more view 20.08.26

A 와 B 는 같은 모임의 회원으로서 각각 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정기총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안건과 관련해 의견대립을 빚었고 , 그 과정에 A 가 B 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 A, B 를 포함한 집행부들은 ‘ 네이버 밴드 ’ 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 … more view 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