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바로 전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또 한 번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실형선고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 몇 년을… more view 21.02.19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로 개학이 늦춰지자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나 벌어볼 심산으로 ​ 벼룩시장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다가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발견하고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 잠시 후 대부업체의 이재웅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 그 후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재웅 팀장이라는 사람은 거대한 … more view 21.02.19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만들어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공유했습니다 . 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경쟁적으로 올리기도 했고 , 그 중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들은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마치 능력 있는 남성인 것처럼 여겼고 , 그런 착각에 빠져 어느 … more view 21.02.18

피고인은 술을 먹다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 2 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이미 인사불성이 되었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이 정도 사안이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 피… more view 21.02.18

피고인은 사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자입니다 . 주차장 영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인근 다른 주차장 운영자들과 종종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 특히 손님 빼앗기 , 주차장 진입로 막기 , 경쟁업체 비방 등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 이 사건 역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차장 사장과 … more view 21.02.18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친구 사이인데 , 피고소인은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4,000 만 원을 빌렸습니다 . 그런데 그 후 피고소인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 고소인의 독촉으로 각서까지 써줬지만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했고 , 그러다 결국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 more view 21.02.18

피고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들은 부부로서 프리미엄 3,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이 1 억 원 가까이 올랐고 , 이에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그 … more view 21.02.18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는 프리미엄 8,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more view 21.02.18

2017 년 ~2018 년경 열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 피고는 초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며 재미를 봤고 , 이에 주변 사람들도 피고를 통해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의 지인이었던 원고도 그 중 한 명입니다 . 그런데 2018 년 3 월경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했고 , … more view 21.02.18

원고는 휴대폰 대리점 법인의 대표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들에게 허위요금제를 안내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 고객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판매가격을 속여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 피… more view 21.02.18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2005 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 그 과정에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4,0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당시 원고는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 피고가 원고에게 4,000 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금방 써버릴 것을 걱정한 원고의 형제들이 … more view 21.02.18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40 년차 부부로서 소위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 이미 1 심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고 , 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 심은 가정법원 합의부 사건이었기에 2 심은 고등법원 가사부에 배… more view 21.01.07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3 년차 부부입니다 . 결혼생활 내내 끊임없이 갈등을 겪다 약 10 년 전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갔고 , 그 후로 두 사람은 집안 경조사를 빼고는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하며 식당을 운영했고 , 피고는 약 30… more view 21.01.07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8 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로 결혼초기부터 자주 싸웠고 , 약 2 년 전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그 이후 피고가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 more view 21.01.07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7 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했는데 피고는 친구와 술을 좋아해 저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소비를 아끼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여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고 , 생활비나 관리비 , 대출이자 … more view 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