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거주 고등학교 3 학년 미성년자입니다 .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서울 거주 25 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자주 카톡을 주고받는 등 친해졌고 , 그러던 어느 날 피해여성은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 피고인은 터미널로 마중을 나갔고 , 버스는 밤 … more view 21.06.10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자동차대여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무허가로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 그러던 중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 앙심을 품은 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more view 21.06.10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A 라는 남성과 대학 동창이고 , 피고소인은 A 씨의 아내입니다 . 고소인도 남편과 자녀들이 있고 , 뷰티 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A 씨와는 단지 친구사이일 뿐이고 , 사적인 감정으로 연락하거나 따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 … more view 21.06.10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 자리를 옮겨 노래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 키스를 했는데 피해여성이 거부하지 않았고 , 거기서 진도를 더 나갔는데 얼마 후 피해여성은 격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하더니 112 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고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 more view 21.06.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42 년차 부부로서 소위 말하는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 원고는 가부장적인 성격의 남편을 만나 평생 억압을 당했고 , 이혼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았으나 뒤늦게나마 모친의 행복을 바라는 자식들의 도움으로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 more view 21.04.22

A 씨는 자녀 3 명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 A 씨의 배우자는 이미 그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 자녀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그러자 막내인 원고가 피고들 ( 누나 , 형 ) 을 상대로 먼저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 more view 21.04.22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교직에서 명예퇴직한 후 취미 삼아 테니스를 배워 보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교습을 받았고 , A 씨는 이미 그곳에서 오랜 전부터 테니스를 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 A 씨는 자기가 테니스를 가르쳐주겠다며 피고에게 … more view 21.04.22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직장동료인데 피고는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원고가 확보한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A 씨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및 녹화된 영상 등이었습니다 . 부… more view 21.04.22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 세 자녀 1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고 , 그러던 중 피고가 먼저 집을 나가 본가에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 more view 21.04.22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1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갈등을 겪으며 대립하다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림으로써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그 후 약 20 년간 두 사람은 왕래가 없었고 , 사실상 남남인 상… more view 21.04.22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미 성년에 이른 아들 2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고 , 특히 자녀들 교육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고가 먼저 집을 나갔습니다 . 원고는 2002 년 월드… more view 21.04.22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 2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자녀들이 대학에 간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 약 10 년간 부부로서의 왕래가 없었는데 , 원고는 10 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 more view 21.04.22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를 두고 있습니다 . 피고는 결혼 내내 상습적인 폭력성을 드러냈고 , 이로 인해 원고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 어느 날 피고가 평소보다 심하게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 more view 21.04.22

피고인은 올해 52 세의 남성입니다 . 과거 두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이 3 번째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두 번째 전과는 불과 1 년 전의 것으로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기간 중이었습니다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는데 , 대리가 … more view 21.02.19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이 주요 업무입니다 . 영업에 있어 자동차와 운전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 영업을 위한 접대 술자리를 자주 갖다보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 어느덧 습관이 되어 음주전과가 5 번이나 되었습니다 . 벌금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6 월 . … more view 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