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0 년차 부부입니다 . 이들은 오래 전부터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오다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 남편인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2. 결 과 … more view 21.07.14

원고와 피고 1 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였습니다 .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 피고 1 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 어느 날 밤 , 피고 1 과 피고 2 가 피고 1 집에 … more view 21.07.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성격차이 , 고부간의 갈등 ,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 그러던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more view 21.07.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대학생 아들과 고 3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결혼 내내 전업주부였지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 피고는 비교적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재테크도 충실히 하여 아파트 … more view 21.07.14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 A 부동산의 B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고 , 가계약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 그런데 혹시 몰라 주변에 알아보니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more view 21.06.18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 이른바 불법전매였습니다 . 그런데 매수 후 조합의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 추가분담금만 계속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거부의… more view 21.06.18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날짜를 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계약서 작성 당일 나머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 후 채권자는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 채무자의 계좌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 … more view 21.06.18

채권자들은 부부입니다 . 채권자들은 양산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채무자로부터 매수했습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얼마 후 중도금 일부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는 반발하며 반환받을 계좌를 요구하였고 , 채권자들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자 받은 중도금 및 계… more view 21.06.18

원고는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일행 ( 피고 1, 2) 과 시비가 붙었고 ,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그 사이 피고 1, 2 는 친구들 ( 피고 3, 4, 5, 6) 을 불렀고 , 원고 일행 (2 명 ) 과 피고 일행 (6 명 ) 이 집단 난투극을 벌… more view 21.06.18

원고는 공사현장 노동자입니다 . 피고 1 회사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 2 에게 하도급주었고 , 피고 2 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소개받아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철근결속작업이었습니다 . 작업 이틀째 되는 날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에서… more view 21.06.18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잔금 지급일 도래 전에 잔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계좌 입금을 정지시킨 다음 피고가 입금한 돈을 공탁하였습니다 .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하… more view 21.06.18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 피고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동 신축공사를 맡겼고 ,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 피고는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원고가 먼… more view 21.06.1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만 22 세 남성으로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 고객들로부터… more view 21.06.10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 1 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연결되었고 , 대출금 변제를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more view 21.06.10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전과가 있는 자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기소되었고 , 운전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친구와 술을 먹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피고인은 운전하던 택시기사의 어깨를 … more view 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