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 분양권 ) 배액배상 관련 소송이 급증한 시기는 2019 년 11 월 이후입니다 . 당시 국토교통부는 부산 지역 3 개구 ( 해운대 , 수영 , 동래 ) 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 ,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자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부산 지역 아파트 ( 분양권 ) 가… more view 21.08.24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 피고가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총 4 억 원 정도였는데 , 원고들은 피고에게 프리미엄 5,000 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들이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분양권 가격은 계속 치솟기 시작했고 , 이에 … more view 21.08.24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와 보증금 4,500 만 원 , 월세 30 만 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more view 21.08.24

원고와 피고는 모두 A 씨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 A 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를 맞았고 , 그러자 A 씨는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 명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A 씨 회사의 부도에 따른 보증책임을 마친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피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 … more view 21.08.24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러 갔고 , 피고가 운전하는 지게차에서 물건을 꺼내 옮기던 중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물건이 원고의 발 위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 위 사고로 원고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었으며 … more view 21.08.24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친한 동료 몇 명이 따로 모여 술을 마셨고 , 술을 마시던 중 원고와 피고는 언쟁을 벌이다 술집을 나왔는데 , 술집 앞 대로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구둣발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 … more view 21.08.24

피고인은 40 대 의사입니다 . 이혼 후 한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하게 되었고 , 서로 마음이 맞아 피고인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와인을 좋아해 집에서 와인을 자주 마셨습니다 .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속옷만 입거나 나체상태로 잠을 자곤 했습니다 . 이 사건 당일 … more view 21.08.24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술버릇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 술을 마시면 욕설과 폭언을 내뱉는 등 폭력성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폭행 , 상해 ,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 more view 21.08.24

피고인은 50 대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술을 좋아했고 , 한번 마시면 만취될 때까지 마셨으며 ,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폭행 , 상해 ,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도 다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 … more view 21.08.2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6 세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직후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싸웠고 ,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원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 짧게는 며칠에서 , 길게는 몇 개월간 친정에 머물다 왔고 , … more view 21.07.14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같이 골프를 치다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원고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냈는데 , 남편 A 씨는 원고가 며칠간 서울에 있을 때 피고를 집으로까지 불러 외도를 저질렀습… more view 21.07.14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외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직장동료로서 회사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 원고는 아내의 행동에 의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아내가 회식 후 만취된 상태로 집에 들어와 바로 잠이 들었고 , 그 틈을 타 아내의… more view 21.07.14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외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원고는 어느 날 남편의 뒤를 밟았고 , 남편 A 씨가 피고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장을 덮쳤습니다 . 남편 A 씨는 처음에는 피고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잡아떼다가 나중에는… more view 21.07.14

신청인 ( 남편 ) 과 피신청인 ( 아내 ) 은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2 녀를 두고 있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 층 주택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 시어머니 소유 주택이었는데 1 층에 부모님이 살고 , 신청인 가족은 2 층에 거주했습니다 . 두 사람은… more view 21.07.1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한 지 1 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 두 사람은 결혼준비 과정부터 사사건건 부딪쳤고 ,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는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 more view 21.07.14